산불내면? 형량과 과태료 알아보자!

산불을 내면 그 원인과 피해 규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림보호법은 산불 발생의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크게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방화)**
**실수로 불을 낸 경우(실화)** 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의 방화의 경우: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번진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 미수범: 방화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6항).

2. 실수로 불을 낸 경우 (실화):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3. 과태료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산림 내에서의 부주의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 금액을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 실제로 형량이 결정될 때는 피해 규모, 고의성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의 경우 그 배상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에서는 항상 화기 사용에 주의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