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전월세 신고제, 쉽고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부터 본격시행 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지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신고 대상부터 방법, 놓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똑똑하게 권리를 챙기세요.

1. 전월세 신고제, 왜 시행되는 걸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 전월세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시장 동향 파악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 임차인 권익 보호: 임대차 계약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탈세 방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수 확보에 기여합니다.

2.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계약 유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모두 포함)
* 지역: 전국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의 시 지역 및 수도권의 군 지역)
* 보증금 또는 월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주의!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은 월세 기준은 넘지만 보증금 기준을 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 및 기한)

* 신고 의무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조건 변경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신고: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등)
   *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 등)
   *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선택 사항)
* 신고 완료 및 신고필증 발급: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 물건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신분증 지참: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 및 신고필증 수령: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을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팁! 온라인 신고가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5. 신고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전월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건물 종류, 면적 등
*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온라인 신고 시 첨부 가능, 오프라인 신고 시 지참)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오프라인 신고 시 지참)

6.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시 불이익)

정해진 기한 내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의!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 A: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Q: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계약 해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Q: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네, 외국인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가 필수인가요?
   * A: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계약이라면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