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규제완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 배경: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 변경 사항: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추진 가능 (2025년 6월 시행 예정).
* 예상되는 영향: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전성 논란 및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2. 주택 공급 활성화: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

* 배경: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 개선 속도를 높이고자 추진됩니다.
* 주요 내용:
   *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 설립 동의 요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
   * 상가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상가 소유자 동의 요건 1/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완화.
* 예상되는 영향: 재건축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춰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3. 서울 그린벨트 해제(2024년)

* 배경: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지역: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역.
   * 공급 규모: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예상되는 영향: 서울 도심 내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