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 국민들의 지갑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Q&A 형식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런 내용이
궁금했다면 주목! (Q&A 총정리)
Q1: 소비쿠폰, 어떻게 차등 지급되나요?
A: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 15만원씩 지급됩니다.
- 여기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는 4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411만 명)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2차 지급:
- 1인당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소득 상위 10%(512만 명)는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Q2: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1차 소비쿠폰 중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미 시스템상 선별되어 있어 지급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월 23일(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후 2주 정도면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지급은 7월 내 가능할 전망입니다!
Q3: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A: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작업은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지급이 1차보다 늦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기준: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주의사항: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변수: 건보료는 맞벌이/홑벌이, 직장/지역 가입자 등
유형별로 차이가 커서 별도의 기준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삼지만,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부동산(공시지가 15억 원 이하)과
금융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기준을 별도로 두기도
했습니다.
Q4: 소비쿠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식: 지역화폐/선불카드를 직접 받아서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중
택하면 됩니다.
* 카드 충전 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3일 후 충전되며, 사용 시 잔액이 문자로 표시됩니다.
Q5: 소비쿠폰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는 여기서 확정됩니다.
* 예상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 불가 예상처: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업종,
유흥업종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사용 기한: 쿠폰의 소비 기한은 4개월 정도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소비쿠폰과 할인쿠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
별도의 '할인쿠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할인쿠폰: 778억 원이 투입되어 5대 분야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 전시, 공연예술)의
소비 진작을 위한 총 780만 장의 할인쿠폰이 제공됩니다.
* 차이점: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반면,
할인쿠폰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개념
입니다. (예: 숙박 50만 장, 영화관람 450만 장 등)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지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지급되는 쿠폰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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