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 명과 암

"열심히 빚 갚아온 나는 바보인가요?"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을 두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사회적 재기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책은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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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빚 탕감, 누가 혜택을 받나?

이재명 정부의 이번 채무 탕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
(총 113만 명 수혜 예상)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가진 채무자.

* 규모: 총 8천억 원 (정부 재정 + 금융권 자금)을
투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총 매입 채권 규모는
무려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 혜택:
   - 상환 능력 상실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채권 소각을 통해
      빚 부담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 나머지: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고,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조건)

* 추가 지원: 채무 조정 외에도 신용 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강화 (총 10만 1천 명 수혜 예상)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신규 창업자 포함).

* 규모: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 혜택: 기존보다 원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고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60~80% 감면,
10년 분할 상환에서 대폭 확대)

📉 왜 정부는 대규모 빚 탕감에 나서는가?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여
빚 탕감에 나서는 배경에는 길어지는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취약 차주의 증가가 있습니다.

* 취약 차주 증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는
2022년 말 178만 명에서 올해 1분기 말 18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상황 악화: 전체 취약 차주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4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은행 대출 연체율은
11.16%로 급등했습니다.

* 소득 양극화 심화: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은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과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논란의 중심: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수많은
채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2. 도덕적 해이 우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부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빚 상환을 늦추거나, 무책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며,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추심과 압류의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 연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남은 과제와 전망

이번 빚 탕감 정책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및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금융권의 부담: 정책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는
금융권의 출연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금융권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부 계획 수립: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올해 3~4분기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때 얼마나 정교한 선별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마련될지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