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면제 한도, 계산 방법, 추가 공제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재산 관리를 돕기위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막상 자세히 알기 어려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는 재산, 혹은 자녀에게 미리 나누어주는
재산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상속세와 증여세, 그게 뭔가요?

* 상속세: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이죠.

* 증여세: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달리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발생하며,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주면 '증여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 면제한도와 계산방법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 공제)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공제: 2억 원
*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한도)
* 기타 인적 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공제
* 금융 재산 상속 공제: 금융 재산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 무주택 요건 등)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즉,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상속세 계산 방법 (기본 틀)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 상속 재산 가액 - 비과세 상속 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공제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기타 인적 공제,
금융 재산 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산출세액 - 세액 공제 (감면, 분납 등) = 최종 납부세액

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순
1. 1억 원 이하 / 10% / 없음
2.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3.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6천만 원
4.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5.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라. 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 피상속인(사망자)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했으며, 상속 재산은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부채 및 장례비 등은 없다고 가정)

* 상속세 과세가액: 20억 원

   상속 공제:

   - 일괄공제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므로) 5억 원

   - 배우자 상속 공제 (실제 배우자가 10억 원 이상
      상속받는다고 가정 시 최소 5억 원)

   - 총 상속 공제: 5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 공제) = 10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
20억 원 (과세가액) - 10억 원 (상속 공제) = 10억 원

* 상속세 산출세액:
   - 10억 원 x 40% (세율) -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
      = 2억 4천만 원
   - (또는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
      30% 적용: 5억 원에 대한 세금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에 대한 40% 적용:
      5억 원 * 40% = 2억 원, 총 2억 9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10억 원 과세표준의 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10억 원 * 0.4 - 1억 6천만 원 =
4억 원 - 1억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따라서 최종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와 계산 방법

증여세 역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 재산 공제)

* 배우자에게 증여: 10년간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증여: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증여: 10년간 5천만 원

*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돈 등) 증여:
10년간 1천만 원

여기서 '10년간'이라는 것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증여세 계산 방법 (기본 틀)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총 증여 재산 가액 - 비과세 증여 재산 -
채무 인수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 재산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산출세액 - 세액 공제 (감면, 분납 등) = 최종 납부세액

다. 증여세율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순
ㅣ. 1억 원 이하 / 10% / 없음
2.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3.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4.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5.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라. 증여세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총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1억 원

- 증여 재산 공제: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므로 5천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증여세 산출세액: 5천만 원 x 10% (세율) =
    500만 원

따라서 최종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500만 원이 됩니다.


예시 2

배우자에게 10년간 총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10억 원

- 증여 재산 공제: 배우자이므로 6억 원

- 증여세 과세표준: 10억 원 - 6억 원 = 4억 원

- 증여세 산출세액:
    4억 원 x 20% (세율) - 1천만 원 (누진공제) =
    8천만 원 - 1천만 원 = 7천만 원

따라서 최종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7천만 원이 됩니다.

4. 추가 공제 등 절세 팁!

위에서 언급된 공제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동거 주택 상속 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 분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증여하거나,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활용: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만, 미리 증여함으로써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면제 한도와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